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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김태희

변호사소개

김태희 변호사는 13년간 국세청 조사국 및 법무과 등에서 근무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판사,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를 역임하였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에 재직 당시 거주자, 고정사업장,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세무조사에 관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법무과에 재직 당시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조세소송업무 등 조세관련 불복절차를 폭넓게 담당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에서는 대기업 일가의 상속 및 증여세에 관련된 사건, 정유사의 관세부과에 관한 사건, 국제조세 분야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사건 등 굵직한 분쟁에 관한 판결을 거듭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조세불복에 관한 행정쟁송 이외에도 대기업 일가의 소득·상속·증여세에 관한 사건,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조세상의 조치 컨설팅, 회생절차중인 회사의 주식취득이 간주취득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자문,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역외탈세 과세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 및 조세법 고발사건(무혐의 및 무죄 다수 도출) 등 대규모 사건을 폭넓게 다루면서 최고의 실무경험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한편 저서 ‘조세범 처벌법’을 집필하고,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조세범 처벌법 조문 및 개정법률에 관한 검토’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 대학원과 국세청 등지에서 지속적인 강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사위원, 서울행정법원 시민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세행정 및 조세형사 분야의 실무 최전방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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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1996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 2001건국대학교 대학원 세무행정학(석사)
  • 2018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경력

  • 1996(~2007)국세청 조사국, 법무과 등 근무
  • 2007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10사법연수원 수료(39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2012서울행정법원 판사 (조세전담부)
  • 2015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 2017김태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8 현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 2020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Asia Women in Business Law Awards 2015' 조세부분상
    서울행정법원 시민사법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조세범 처벌법’ (박영사) 저자
    고려대 · 경희대 대학원, 국세청 등 강의 (세법, 조세형사)

주요
업무
사례

  • A사가 수입한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거의 미신고분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획재정부 예규 도출
  • D 그룹 오너가의 해외소득 및 해외계좌 신고 및 과태료 관련 컨설팅
  • FATCA, CRS 관련 각국의 금융정보교환 제도 자문
  • I 자산운용사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전 소명 의견서 작성
  • 해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조세 및 외국환관리에 관한 이슈 컨설팅
  • 내국법인 P사가 아일랜드 소재 I사에 지급한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국 및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적용여부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에 심판청구
  • 국내 T사가 미국 O사에 지급한 분쟁합의금에 관한 원천지국 및 소득의 종류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매각하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안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T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중복조사라면 재조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대기업 오너가에 미술품을 공급한 사업자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조세행정소송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형사사건
  • A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 명의신탁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관한 과태료 부과처분 불복 사건
  • 주주인 임원의 과다급여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해외 SPC를 이용한 조세탈루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 사건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한 이전가격 과세처분 취소청구 사건
  • 실질사업자인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에 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게임개발사업자의 IP 계약, 개발외주계약 등 체결시 검수 및 컨설팅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위반 사건(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검찰 수사 대응, 형사재판 수행)
  • 뷔페음식점의 현금매출누락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 N그룹 오너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 변론
  • S기업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세청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사건 대응
  • 해외 SPC를 이용한 조세탈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