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김태희

  • TEL 02-567-8710
  • FAX 02-567-8701
  • MAIL taykim@pslaw.co.kr
김태희 사진

변호사소개

김태희 변호사는 13년간 국세청 조사국 및 법무과 등에서 근무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판사,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를 역임하였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에 재직 당시 거주자, 고정사업장,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세무조사에 관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법무과에 재직 당시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조세소송업무 등 조세관련 불복절차를 폭넓게 담당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대기업 일가의 상속 및 증여세에 관련된 사건, 정유사의 관세부과에 관한 사건, 국제조세 분야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사건 등 굵직한 분쟁에 관한 판결을 거듭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조세불복에 관한 행정쟁송 이외에도 대기업 일가의 소득·상속·증여세에 관한 사건,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조세상의 조치 컨설팅, 회생절차중인 회사의 주식취득이 간주취득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자문,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역외탈세 과세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 및 조세법 고발사건(무혐의 및 무죄 다수 도출) 등 대규모 사건을 폭넓게 다루면서 최고의 실무경험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서 ‘조세범 처벌법’을 집필하고,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조세범 처벌법 조문 및 개정법률에 관한 검토’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 대학원과 국세청 등지에서 지속적인 강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사위원, 서울행정법원 시민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세행정 및 조세형사 분야의 실무 최전방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96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 2001건국대학교 대학원 세무행정학(석사)
  • 2022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경력

  • 1996(~2007)국세청 조사국, 법무과 등 근무
  • 2007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10사법연수원 수료(39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2012서울행정법원 판사 (조세전담부)
  • 2015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 2017김태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8~현재법무법인(유한) 평산 대표변호사
  • 2020~현재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Asia Women in Business Law Awards 2015' 조세부분상
    서울행정법원 시민사법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위원회 위원
    ‘조세범 처벌법’ (박영사) 저자
    국세청 교육원 강의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국세청 교육원 외부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위원 활동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사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한국세법학회 이사
  • 한국지방세학회 이사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 관세청 관세정보위원회 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 국가철도공단 감사자문위원

저서 및 학술 활동

  • 『조세범 처벌법』 (박영사) 저자
  • 한국조세법학회 '조세판례백선 3' 공동저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집필진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고찰' 논문
  • '조세범칙조사시 세무공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논문
  •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논문

강의 및 교육 경력

  • 국세청 교육원 강의
  •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 국세청 교육원 외부교수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 2016 산업부, 한전원자력연료 등 청탁금지법 강의
  • 2018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제재법 강의
  • 2020 국세청,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정과 법원의 해석동향 강의
  • 2020-2021 국세청, 범칙, 불공정탈세조사 전문가 과정 강의

주요업무사례

  •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여 조세부과 처분 취소청구 사건
  •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최소화하여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기업 간 자금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 문제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벗어난 사건
  • 기업의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상 오류로 인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부과 취소청구 사건
  • 국세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세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절차적 하자를 다투어 과세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건
  • A사가 수입한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거의 미신고분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획재정부 예규 도출
  • D 그룹 오너가의 해외소득 및 해외계좌 신고 및 과태료 관련 컨설팅
  • FATCA, CRS 관련 각국의 금융정보교환 제도 자문
  • I 자산운용사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전 소명 의견서 작성
  • 해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조세 및 외국환관리에 관한 이슈 컨설팅
  • 내국법인 P사가 아일랜드 소재 I사에 지급한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국 및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적용여부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에 심판청구
  • 국내 T사가 미국 O사에 지급한 분쟁합의금에 관한 원천지국 및 소득의 종류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주식을 매각하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처분한 사안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T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중복조사라면 재조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률 해석을 통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주장하여 처벌을 면한 사건
  •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여 고의적인 조세포탈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형사처벌을 면한 사건
  • 배터리 수입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 확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하여 무죄선고
  •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채무 문제로 인한 에스크로 계약 자문
  •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명의신탁 주식에 관하여 실질 소유권을 기준으로 조세부과의 부당성을 다투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기각 사건
  • 청소년이 가족과의 다툼 중 칼을 들었으나,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처분 결정
  •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의 과다급여 지급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의 실질적인 성격을 입증하여 과세처분 취소청구 사건
  • 대기업 오너가에 미술품을 공급한 사업자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조세행정소송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형사사건
  • A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 명의신탁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관한 과태료 부과처분 불복 사건
  • 주주인 임원의 과다급여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해외 SPC를 이용한 조세탈루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 사건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한 이전가격 과세처분 취소청구 사건
  • 실질사업자인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에 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게임개발사업자의 IP 계약, 개발외주계약 등 체결 시 검수 및 컨설팅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위반 사건(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검찰 수사 대응, 형사재판 수행)
  • 뷔페음식점의 현금매출누락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 N그룹 오너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 변론
  • S기업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세청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사건 대응
  • 해외 SPC를 이용한 조세탈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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