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변호사

강광민

  • TEL 02-6953-7560
  • FAX 02-522-7560
  • MAIL kmkang@pslaw.co.kr
강광민 사진

변호사소개

강광민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평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형사소송(수사 및 공판 대응), 민사소송, 건설·부동산 분쟁 등 입니다.

경찰로 재직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경제범죄수사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사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사기, 횡령, 배임 등과 같은 경제·사이버 명예훼손, 성범죄와 관련된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부(국제거래·섬유전담)와 대구고등법원 민사부(건설전담)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민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한 경험도 갖추어, 일반 민사 및 형사 재판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서 형사그룹에 소속되어 대기업과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중요 고객을 대상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와 법원 공판단계의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변호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강광민 변호사는 경찰대학 출신으로서 2004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수사, 대형로펌의 변호, 법원의 판단을 두루 섭렵하며 익힌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법무법인(유한) 평산에서도 고객 만족을 위해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력

  • 2004경찰대학 졸업
  • 2012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졸업
  • 2020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 - LL.M.) 졸업

경력

  • 2004경찰공무원 (사이버범죄수사팀장, 경제범죄수사팀장, 경비작전계장 등)
  • 2012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2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부 재판연구원
  • 2013대구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
  • 2014법무법인(유) 세종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 2022법무법인(유한) 평산 파트너변호사

기타 경력

  • 2016서대문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2022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 2022주식회사 아리이앤알 자문변호사
  • 2022명문제약(주) 고문변호사
  • 2022제이에스씨앤디(주) 자문변호사
  • 2022(주)태울림종합건설 자문변호사
  • 2023서울용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 2023경찰청 대변인실 디지털홍보 전문가 자문단 위원(저작권법 자문)

상훈

  • 2003경찰대학장 표창장
  • 2004경찰종합학교장 표창장
  • 2004경기지방경찰청 과천경찰서장 표창장
  • 2005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장 표창장
  • 2005경찰청장 표창장
  • 2007경찰청장 표창장
  • 2010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장려상
  • 2012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우등상

주요업무사례

가. Top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 관련

  • 2016년 P씨 공갈 및 무고 피해, 강간 성범죄 가해 사건에서 상대방 구속 및 실형 선고되고 P씨는 검찰 전부 불기소처분
  • 2017년 T씨 대마초 흡연 사건에서 수사단계 불구속 기소 및 공판단계 집행유예 선고
  • 2017년 K씨 마약 투약 사건에서 수사단계 구속영장신청 기각 및 공판단계 집행유예 선고
  • 2018년 K씨 폭행 가해 및 카메라이용촬영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상대방 기소되어 실형 선고되고, K씨는 기소유예 처분
  • 2018년 S씨 폭행 및 강간 등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가해자 실형 선고되어 법정 구속
  • 2018년 J씨 마약 투약 사건에서 수사단계 불구속 기소 및 공판단계 집행유예 선고
  • 2018년 P씨 개 얼굴 물림 중과실치상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 2020년 Y씨 보복 협박 사건 변호
  • 2021년 L씨 학교폭력 폭로 피해 사건 형사고소 대리
  • 2021년 H씨 공갈 및 강요 미수 형사 고소 사건 대리
  • 2021년 S씨 갑질 폭로 피해 사건 자문
  • 2022년 N씨 학교폭력 폭로 피해 사건 형사고소 대리

나. 성범죄 및 마약 관련

  •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로부터 키스, 포옹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 한 사건의 남성 의사를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서 여성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된 사건에서 피의자 남성을 변호하여 카메라이용촬영 및 성적목적에의한공공장소침입 혐의 전부 불기소처분
  •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의제 간음 및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당해 범죄 입건 범위 최소화
  • 클럽에서 만난 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준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을 당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되어 구속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 후 검찰 시민위원회 개최로 준강간 부분 무혐의 불기소처분, 공판단계 카메라이용촬영 부분 변호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집행유예 선고
  • 지휘 내지 관리, 감독 관계 있는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건에서 피해 여성을 대리하여 가해 남성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징역형 선고받아 법정구속
  • 클럽에서 만난 후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 여성에 대한 카메라이용촬영 및 대마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피의자 남성을 변호 및 압수수색영장 대응으로 전부 무혐의 불기소 처분
  •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여성 접객원 강간하거나 성매매 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에서 피의자 남성을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오히려 여성이 공갈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 남성 의사가 응급진료 중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고소되어 1심 무죄, 2심 유죄를 판결선고 받은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의자 남성을 변호하여 무죄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 남성이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고, 상호 싸움을 벌인 사건에서 피해자 겸 피의자 여성을 변호하여 여성은 기소유예, 남성은 카메라이용촬영 및 폭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아 법정구속
  •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다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된 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방어, 공판단계 집행유예 선고
  • 지하철 사물함에서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하다가 긴급체포 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단계 구속영장 기각, 공판단계 집행유예 선고

다.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 관련

  •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변호하여 수사단계 불구속 및 피해자와의 전부 합의로 공판단계 집행유예 선고
  •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용한 자금을 대신 변제해주면, 추후에 그 주식 수만큼 그대로 주식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돈을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사기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 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
  •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분양 사업을 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업무상배임,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여 뇌물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사여 전부 불기소 처분
  •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콘도 객실을 처분하고, 주식 전부를 매각하여 현금화 하는 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형사고소 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
  • 회사 운영자금을 투자받은 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고, 특수 관계인에게 회사가 임차한 건물을 훨씬 저렴한 시세로 전대함으로써 배임을 한 혐의로 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전부 기소
  •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여 피해자에 손해를 가하고, 위 회사의 주주를 지인 명의로 하여 자신이 회사 주주임을 은닉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형사고소 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전부 불기소 처분
  • 사업 관련 대여금 및 투자금 편취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대리하여 징역 실형 선고

라.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관련

  • 웹툰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혐의로 형사고소 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 학원 강의 교재 저작물에 관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인쇄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형사고소 된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
  • 베터리 기술 정보를 유출하여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회사를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 처분
  • 광통신 기술 정보를 유출하여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회사를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 처분
  •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 된 사건에서 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 처분
  • 보안 기술 정보를 유출하여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여 그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된 사건에서 경쟁사 및 직원을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마. 자본시장 및 외부감사 관련

  • 외국 기업이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보증이 되지 않은 사실을 숨기거나 속여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특경가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단계 구속영장기각 및 공판단계 무죄 선고
  • 주권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 구매대금 및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결과 재무제표에 불법행위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공시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주식 등 투자판단, 그 가치에 고나한 조언을 해주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직원이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형사고소 된 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의 회사를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바. 기타

  •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용역경비들이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경비원을 강제로 끌어내어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변호사여 전부 기소유예 처분
  • (허위 표시 과장광고) 온라인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의 회사를 변호하여 전부 불기소 처분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회사 제품에 관한 상담 내지 체험 등을 요청하는 고객이 남긴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고객의 동의 없이 함부로 판매원들에게 알려주고 그 영업활동에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의 회사를 변호하여 전부 불기소 처분
  • (업무상과실치사)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익사한 사건에서 수영장 운영자 및 관리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 처분
  • (사설경마 도박사이트 개설) 사설경마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익을 받기로 하고 도박사이트 파트너 관리자 아이디 접속정보를 알려주어 분양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 (입찰담합에 의한 공정거래법위반) 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와 낙찰예정사, 공동수급체 구성, 지분율 등에 관한 합의를 한 사건에서 담합행위에 가담한 동종전과 있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고
  • (사무장약국으로 약사법위반) 의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여 운영했다는 혐의로 수사의뢰 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입건 내사종결
  • (리베이트 제공 약사법위반)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공급가액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거나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거래처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의 회사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5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구속 기소 및 집행유예 선고
  • (업무상과실치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체포자가 심정지 등의 사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의자인 경찰관들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
  • (업무상과실치사)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 한 직원 관련 회사의 안전관리자 등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변호사여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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