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이성철

  • TEL 02-6204-0552
  • FAX 02-583-7757
  • MAIL leesc6528@pslaw.co.kr
이성철 사진

변호사소개

이성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부(항소부), 국제거래 및 기업, 지적재산전담부장, 서울고등법원 국제거래(해상) 전담부, 대전고등법원 형사부를 거쳤으며, 대법원 국제규범반, SIFFoC팀에서 활동하여 국제거래 사건에 정통하고 국익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27여 년간 법원에서 행정부, 파산부, 가사, 신청합의부, 의료 전담부, 손해배상(교통 산재), 형사부 재판장을 두루 담당하였으며 민, 형사 항소재판부만 12년을 담당하여 모든 사건을 다양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꿰뚫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IMO(국제해사기구), 미국의 운시트랄(UNCITRAL) 회의 등에 정부대표 legal consultant로 수 회 참석하고 영국 Allen & Overy, 미국의 Holland & Knight 등의 해외 로펌, U.K. P&I, Steamship Mutual P&I Club 등에서의 연수 경험으로 선진화된 고급 법률서비스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과 등대』, 『해상재판실무편람』, 『형사실무와 판례』, 『법에서 법을 넘어』 등 다수의 저서를 편찬하였고, 사법연수원, 보험연수원, 대학원 등에서 많은 강의를 하여, 국내외의 생생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사건 의뢰인들과 학회, 국가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력

  • 1973순천중학교 졸업
  • 1976서울경동고등학교 졸업
  • 1980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90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 1993영국 런던대학교 대학원(Mphil. in law Course)
  • 2001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력

  • 1984제2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6기)
  • 1987(~1997) Law office of Kim Shin & Yu(Partner) 법무법인 화우와 합병
    경기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서울 송파구, 안양 동안구, 청주시 청원구, 여수시 각 선거관리위원장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장
    사법시험 제49회, 50회 시험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제거래 및 기업법 실무연구회장
    수원지방법원 행정판례연구회장
    韓國海法學會 부회장, 고문, 한국해사법학회 이사, 연세법학회 감사
  • 2021. 5.전국 민사재판 간담회 좌장(의장) 법원행정처
  • 2022. 3.전국 형사재판장 연수 좌장(의장) 사법연수원(선거범죄재판실무)
  • 2023. 4.법무법인(유한) 평산 대표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2023. 12.주식회사 설빙, 건설공제조합, 서울중랑구청 고문변호사

재판경력

  • 1998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민사, 형사 단독, 형사합의)
  • 2000대전고등법원 판사(민사1부, 형사1부)
  • 2002서울고등법원 판사(국제거래부, 해상)
  • 200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민사, 가사합의, 영장재청구 등)
  • 2005수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장, 민사합의(의료전담재판장)
  • 2007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제거래 및 기업, 지적재산전담부장
  • 2010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2010. 8. 법원장 직무대리)
  • 2012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부장
  • 2014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장, 손해배상(산업재해, 교통사고), 조정전담부장
  • 2018청주지방법원 괴산군, 보은군, 진천군법원 판사(협의이혼, 가압류 등)
  • 2020. 2.(~202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부장(선임부장)
  • 2023. 3.법무법인(유한) 평산 대표변호사

주요업무사례

가. 사건

  • 2023 동해 해상에서 청정호와 제3풍성호가 충돌한 사건에서 청정호 선장 변호, 큰 충돌사고임에도 항해사업무1개월 정지에 집행유예 3월의 최소 징계 선고 도출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선박충돌 사건 담당(IC-2023-026)
  • 2024.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안마원의 한의사 의료 행위) 사건 구속영장 기각
  • 2024. 2.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외 배제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 2024. 3. 의료법 위반 사건
  • 2024. 3. 관세법 위반 사건
  • 2024. 4. 동업계약,투자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 등

나. 자문

  • A도시공사의 산업시설용지 매수 분쟁 사건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른 심도 있는 미팅과 자문
  • 송파구청과 롯데물산 123층 빌딩의 잠실역 지하차도 구조물 설치 이전에 대한 비용 부담 관련 업무협약 자문
  •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0 0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사이의 보증계약, 아산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관련한 법률자문
  • 00구청 000구청 동장협의회장 공직자선거법 관련 질의
  •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관련하여 00구청이 상가관리 인가를 할수 있는지 여부 등 자문
  • 가맹점 계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수정 보완 검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에 있어서 폐업한 지역아동센터에 제재부과금 부과가 적절한 지 여부 등

강의 세미나

  • 법원행정처
  • 사법연수원
  • 보험연수원
  • 경희대 대학원
  • 연세대 법무대학원(겸임교수)
  • (국제거래, 형사, 의료과오소송 등)

저서

  • 법과 등대, 선박충돌의 법리
  • 법에서 법을 넘어(이상 바른디자인)
  • 형사실무와 판례(박영사)
  • 해상재판실무편람(집필팀장, 법원행정처)
  • 평석과 논문(퍼플), 법따라 글따라(타임 스퀘어)
  • 바다, 저자와의 대화Ⅲ(공저, 법문사 근간) 등 다수

주요 논문

  •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대한 몇 가지 법률적 쟁점 검토(법학연구)
  •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사법연수원 온 라인 강의)
  • 판례를 중심으로 본 법인격부인론(법조)
  • 영국해상물건운송법(COGSA) 1992에 관하여(한국해법학회지)
  •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사제도에 관한 연구(석사 논문)
  • 의료과오소송과 입증책임(사법연수원 강의 논문) 등 다수

c. v.

  • Senior judgeSeoul Central, East and West District Court
    Seoul, Daejeon High Court
    Suwon, Chungju District Court
    Kwangju District Court Suncheon Branch
  • Advisor to Korea Maritime Law Association
  • Lecturer(adjunct professor) in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 Korea Insurance Institute
  • Yonsei University &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etc
  • Arbitrator at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Legislative Council at Korean Bar Association
  • Senior Partner, Ph.D. Attorney at law, Law Firm PyeongSan

Books

  • Law and Lighthouse
  • Ship-Collision and Liability
  • From the law over the law
  • Criminal practice, leading precedents and commentary
  • Handbook on Maritime Trial practi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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